[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의 한반도배치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국방부의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정책 때문에 2년간 논쟁만 키워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년전 국내논란에서 결국 한중간에 외교적마찰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사드문제는 2013년부터 논란이 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핵ㆍ미사일 위협은 증가하면 시작됐다. 군과 보수층사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론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 그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달리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북한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고 낙하하는 '종말단계'에 접어들면 방어미사일로 요격해야한다. 한국군은 방어무기체계인 패트리엇미사일(PAC-2, PAC-3)를 발사하게 된다. 패트리엇의 요격가능지역은 고도 15㎞, 사거리 20∼40㎞다. 하지만 패트리엇미사일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쉽지 않다.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다. 사드의 요격 가능지역은 고도 150㎞, 사거리 200㎞다. 한국군이 패트리엇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을 한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때 고도, 속도,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레이더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X밴드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 이상이어서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의 군사적 움직임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도 지난달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