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험료 도입과 별개
이들 계층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최저보험료 월 1만6000원은 물론 현재 지역가입자 최저보험액인 3450원도 납부하기가 어려운 부류로, 별도 부과체계를 만들어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운영중인 건보료부과체계기획단은 재정 안정을 위해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되, 현재 이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전국 128만 세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현재 최저보험료 수준인 3450원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날 당정협의에서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일단 무소득자 세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작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소득 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 다양한 최저보험료 수준과 대상 규모, 세부적인 보험료 경감방안, 재정 변동 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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