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저항없는 개혁 없다…연금개혁 관철시켜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해 "사회적인 합의가 돼서 저항 없이 해 보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몇 달 전 서울을 방문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개혁의 리더십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개혁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건 이미 개혁이 아니고 성공할 수도 없다.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에 개혁 시점을 놓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평범한 진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고 그걸 기초로 개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저항 없이 개혁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혁은 국가공동체가 변화에 대해 진화하는 자기수정의 과정"이라며 "이걸 못 하면 변화에 대응을 못 하는 것이고, 결국 진화를 못 한 채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모순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면서 "이럴수록 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당이 주도적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4월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