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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독립기구…현역의원 참여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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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결정지을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선관위 산하에 둔다고 해도 별도의 독립기구가 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에 둔다고 해도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고 행정적, 예산적 지원만을 하는 것이다. 상설기구화해서 가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두느냐, 제3의 기구로 별도 독립시키느냐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수 외에 지역발전 문제와 문화, 전통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면서 선거구획정위에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직접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국회에서 몇 명의 위원 추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야의 추천위원을 둠으로써 그러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별도 독립기구에서 나온 의견을 정개특위에서 재논의해 조정한다면 현행제도와 거의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이전 여러 차례의 경험에 의하면 의원 한 석을 가지고도 여야가 양보를 못해서 선거를 치르지 못할 기한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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