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납세근로자 중 52.9% 연말정산 세부담 증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공개하며 당초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은 "납세봉급생활자의 52.9%는 세 부담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발표에 대해 "양심을 져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명의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부담이 늘어난 205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 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경체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 나와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보완책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납세자 세부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55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한 대책만 내놓은 것도 문제다"며 "5500만원에서 7000만원 납세자 중 과도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위원들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 내역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한 세수증가분 1조1500억원을 포함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모두 1조9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였다"며 "박근혜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