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률 2%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급속히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신성환 원장은 어제 "3%대 중후반으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2.3%에서 2013년 3.0%, 2014년 3.3% 등으로 회복세를 보인 성장률이 올해 내리막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전망치인 3.8% 달성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성장세가 꺾이는 주원인은 생산과 소비침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 배경으로 부진한 '소비'를 꼽았다. 소비침체는 불황과 고용불안으로 소득이 늘지 않은 데다 노후를 걱정하는 가계가 여윳돈마저 쓰지 않으며 지갑을 닫은 탓이 크다.

극심한 소비 부진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킨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0.4% 올랐지만 담뱃값 인상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는 등 생산 위축도 심상치 않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되고 있다.

각종 지표는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주지만 정부 인식은 안이하다. 여전히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성장을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저유가ㆍ저금리의 호재를 적극 활용해 미약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돈을 풀고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3차례 내렸지만 효과는 미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늘 공개한 세계경제성장 보고서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길어질 것이라 진단했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래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중장기 청사진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욕을 부추길 과감한 유인책을 내놓기 바란다. 저성장 터널을 벗어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과 가계가 돈을 쓸 여건을 만들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