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승민의 '中복지', 문재인의 '새경제'

경제가 정치의 중심에 섰다. 위기의 경제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근혜노믹스를 조목조목 비판했고, 야당 대표는 새 경제로의 대전환을 주창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경제난국을 푸는 열쇠가 돼 서민의 삶에 온기를 되살릴지 주목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134조500억원의 공약가계부는 지킬 수 없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조세형평성을 위해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중(中)부담-중복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금ㆍ복지 문제 공론화를 위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부양책을 지양하고, 청년 고용지원책을 확대해야 하며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당정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그는 또 진영 논리를 창조적으로 파괴하자는 '합의의 정치'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경제기조의 대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게 새정치연합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다"며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야당은 그동안 성장보다 복지를 앞세워 왔다. 문 대표의 성장론은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 못지않게 놀랍다. 문 대표는 또 유 원내대표의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받아 "법인세 정상화를 위해 조세개혁을 바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여야 대표들의 발언이 합의 정치를 열어가는 단초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유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당내에서도 다른 말이 나온다. 개인적 소견인지, 당론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정치권에서 위기의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시각에 접근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과 성장을 강조한 문재인 대표의 발언 모두 의미가 있다. 세금과 복지에서 성장 정책의 방향, 재벌문제, 경제구조개혁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