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화율 낮추고 특허판례 번역·보급 절실”

김동완 의원, 임시국회 특허청 업무보고 때 ‘특허허브국가 선결조건’ 제언…“정부기관 발행 특허등록증 믿고 사업 시작한 사람, 무효로 낭패 보는 일 없게 책임지는 자세 필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허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특허무효화비율을 낮추고 특허판례를 번역해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특허청 및 국회에 따르면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초선, 충남 당진)은 전날 임시국회 특허청 업무보고 때 이같이 제언했다.

김 의원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인용비율은 70%대로 신규성·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해 무효가 되는 특허권이 많다”며 “정부기관이 발행한 특허등록증을 믿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가 돼 낭패 보는 일이 없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허브로 떠오르려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특허허브로 인정해주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전문가들이 학술논문이나 세미나에서 한국특허제도와 관련판례의 예측성·일관성을 언급하며 한국특허제도와 사법부의 신뢰성을 인용토록 하기 위해 우리의 특허관련판례들을 영어로 번역, 미국·유럽 등 특허선진국전문가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엔 ‘대한민국 세계 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운영위원장 김동완)’가 구성돼 있으며 특허소송 관할 집중과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현실화로 우리나라를 특허의 중심국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