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664어권, 2013년 1035억원 감액손실…부채탕감, 낮은금리 대출전환 등 부실 여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종희 기자]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 정책기관인 국민행복기금 부실로 인해 지난 2년 간 27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수익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권이 저신용층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을 견인하려다 또 다시 발목이 잡힌 셈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2013~2014년 2년 간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 손실을 본 금액은 약 2699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감액손실 규모가 85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신한은행 662억원, 우리은행 628억원, KB국민은행 374억원, IBK기업은행 176억원 순이다. 2013년 대비 2014년 감액손실 증가 규모는 KB국민은행 77%, 하나ㆍ우리은행 47%, 신한은행 22% 순이다.
2008년 신용회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라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13년 3월29일 재출범했다. 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고금리 대출의 낮은 금리 대출 전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성격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이 입는다"며 "가계부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정책금융이 남발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종희 기자 2paper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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