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으로 끝난 '與-재계 간담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한 정책간담회가 속 빈 강정으로 끝났다. 법인세율 인상, 임금 인상 등 실질적인 재계 이슈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전달·청취하는 것에 그쳐 거시적인 현안을 다루지는 못했다는 평이다.

14일 새누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의 현장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최병석 삼성 부사장,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등 30대 그룹 실무진들은 두 시간의 회의동안 총 21건의 안건을 전달했다. 주로 규제완화와 정부의 신사업 육성 산업의 필요성, 기업 사업재편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탓에 참여 실무진들이 전부 발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한 내용을 채 꺼내지 못한 일부 실무진들은 결국 서면으로 김 대표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추후 답변을 받기로 했다.

참석자 선정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실질적인 토의를 위해 경영 일선에 있는 실무임원들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홍보임원, 대관담당자가 참석해 좌석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 재계에서 가장 민감해했던 법인세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법인세율은 지난 5년간 고정돼있지만 비과세 감면으로 사실상 증세효과가 있었다"며 "전경련 건의로 이를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도 세수 때문에 고민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임금 인상 주장 등이 나와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런 환경이 기업의 혁신정신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재계가 정부로부터 듣고 싶었던 답변은 제대로 듣지 못한 셈이 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