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와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방향 및 전망'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자리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되고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수 고문은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방향 및 전망'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욱 거래소 상무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주식시장 회복 등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친화적 상장정책 추진, 시장 수요기반 확충 및 꼼꼼한 상장기업 관리 등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와함께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 활동 등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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