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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재보선]與, 정국주도권 거머쥐어…개혁 차질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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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거 책임으로 혼돈에 빠지면 각종 개혁 법안 처리 어려울수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급 미니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은 자연스레 여당 쪽으로 넘어올 전망이다. 당장 다음달 1일까지 시한이 못박혀 있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동안 여야 모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거론했기 때문이다.
당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서도 정국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김 대표는 선거 결과가 마무리된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리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성완종 게이트는 검찰 수사로 맡기고 더 이상 거론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청관계에서도 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직전 열흘간 남미 순방으로 비운 자리를 여당이 공고히 메웠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당청관계는 긴장된 협력관계였지만 이제는 당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박대통령이 당의 도움받은 모양새가 됐다"고 덧붙였다.

여당 일각에서는 싹쓸이식 승리가 오히려 정국 주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선거패배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경우 지도부 사퇴 등 급격한 혼돈에 빠져들 수 있고, 이는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야당 지도부가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당분간 변화는 불가능할거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개혁 등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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