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오랜 협상 끝에 개혁안에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동안의 노력과 노고를 모르지 않는다”면서도 “벌써부터 몇 년 후에 공무원연금 재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 개혁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또는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저는 후자의 방향(사각 지대 해소)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공무원연금논의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하고 법안통과 시기도 9월로 결정했다”며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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