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가 '졸속'의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그마나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데 점수를 주면서 국회 처리과정을 지켜봤다. 여야 합의안은 공무원이 내는 돈을 5년에 걸쳐 월급여의 7%에서 9%로 늘리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조금씩 줄이는 게 골자다. 총재정부담을 333조원 줄인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당초 개혁 취지에 비해서는 크게 후퇴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런 개혁안 처리마저도 느닷없이 끼어든 국민연금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하면서 무산됐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정치권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살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루길 기대하는 국민의 뜻을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선안을 다시 짚어보고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바란다. 특히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무산을 불러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은 2100만명의 국민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진중하게 국민동의를 받아서 최선의 합의안을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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