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기금운용을 선진화하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운용부서를 견제하는 리스크 관리부서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여서 독립성과 책무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금융전문가 위주로 재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인 이사회로서 감시와 통제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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