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권고문, 공적연금 논의에 기초연금 거론된 점 의미 있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와 학계·전문가들은 26일 국회에서 만나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입장조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연금 전문가들은 여야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연금개혁 전문가들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이 함께했다.
아울려 전문가들은 2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 내용과 관련해 공적연금 전반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이날 전달한 권고문에는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 기구는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까지 함께 논의될 것을 제안한 한 것은 향후 사회적 기구 논의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되, 적정부담에 대한 고려 역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일 명시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총론이 깊게 논의됐는데 오늘 권고문은 참으로 깊게 참고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국회에서 거론되지 못했던 기초연금 문제가 거론되고 적정부담-적정급여 원칙이 이야기 됐다는 점에서 수십년동안 우리 사회의 연금에 대해 고민한 전문가들의 고민이 함축적으로 담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권고문 작성에 참여한 국내 연금전문가 18인은 이후 사회적 기구의 자문단으로 참여해 조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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