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개정 국회법, 정부에 심리적 압박 줄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법 개정안대로 하면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국회의 결의로 된 요구이기 때문에 장관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수정·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매일 국회에 장관이 와서 국회의원들하고 질문답변을 해야 한다.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은 부인하면서도 "단순히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점을 들며 "이건 당청관계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여부가 본질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여야간 머리를 맞대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해결하는 절차가 있다"며 "거기에 우선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가정하며 "정부로 이송했다가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재표결에 부치면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법안이 확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 많은 충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