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연금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2%인 반면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4%에 그쳤다.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도입률은 더 낮았다. 30인 미만이 12.7%, 5~9인 19.4%, 4인 이하는 7.1%에 불과했다.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도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제도 가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간의 소통을 위한 자리, 기금 운용 형태·방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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