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완전 폐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일단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의 영향을 지켜본 후 완전폐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신 소장은 "연금자산의 핵심가치는 운용성과를 높여 노후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한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40%까지 가능하지만 92%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쏠려있는 현실"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완전히 풀어 고객성향에 따라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도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규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장은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로 늘어난다고 해서 적립금 운용이 유의미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장은 "효율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해 위험자산 비율이 아니라 원리금 중심의 투자관행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연금팀장은 이에대해 "자산운용 규제부분이 70%로 확대된 후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고 아예 한도를 없애버리는 식의 확대여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팀장은 "대표 포트폴리오 제도나 디폴트옵션(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 제도 등을 가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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