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내달 7일까지 열리는 한달 간의 6월 국회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메르스 사태 수습이다. 메르스가 현 상황에서 추가로 확산되면 정치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0년 복지부와 질병관리부에서 발간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백서’를 인용해 현재 메르스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신종플루 대응과정에서도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때 융통성 없이 지침을 딱딱하게 해석해 대책이 유연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고 백서를 냈지만, 메르스 초기 대응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메르스가 지정돼 있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발생한 점도 논란이 됐다.
복지부의 발표로 일선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메르스의 진원지인 평택이 지역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평택성모병원이 휴업한 후에도 병원의 중환자들이 3일 동안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고, 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300km나 떨어진 병원(평택→경주)으로 옮겨졌다고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도 전날 4+4 회동에 이어 메르스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여야는 4+4 회동에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4 회동에서 신종 감염병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생계가 곤란해진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은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기에 정부는 즉각 위기경보수준을 격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국가자원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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