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경을 포함해 다각적인 확장적 재정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편성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12조원은 세수 부족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지분매각 철회에 따른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세입추경으로, 5조3487억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출추경으로 각각 편성됐다. 기금지출도 2조원 확대해 총 세출확대분은 7조3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비교해서 재정을 더 풀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면서 "추경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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