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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메르스·가뭄 감안해 추가 경기보완책 이달 발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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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7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영향과 가뭄 피해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경기보완 방안을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부터 평택, 화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검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가용 장비와 예산·인력을 총동원해, 긴급용수 공급 및 저수지 준설과 재해복구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고랭지 채소 등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부문 구조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1단계로, 세대간 상생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원청의 하청기업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노사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능력중심 인력운영 원칙 정립, 사회안전망 효율화 등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8~9월 중 2단계 추진방안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1차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결렬된 이후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장년 상생고용, 원ㆍ하청 상생협력, 정규ㆍ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외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마스터방안 등이 함께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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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준 전국 지역별 가뭄 상황 인터랙티브 맵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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