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개혁 국민제안 특별공모

산림청, 25일∼7월24일 누리집이나 방문·우편·팩스로 접수…산림 산업입지 활용, 임산물재배 활성화, 국유림 및 산지 합리적 이용 위해 개선 필요한 규제 등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산림분야 규제개혁 국민제안 특별공모를 한다.

산림청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 특별공모를 한다.

산림청은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규제를 찾아내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제안분야는 ▲산림의 산업입지 활용, 임산물재배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국유림 이용과 관련되거나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손을 봐야할 규제 ▲상위법에 어긋나는 산림분야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기타 신산업육성, 국민 불편 없애기 등 산림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대상이다.

공모신청은 산림청누리집(www.forest.go.kr)이나 국민신문고누리집(www.epeople.go.kr) 공모제안 방을 통해 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도 할 수 있다.

신청한 제안의 채택여부는 공모마감일부터 한 달 안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SMS) 등으로 알려주며 수상자 발표는 오는 9월에 한다.

채택된 제안은 자체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을 주며 우수제안은 행정자치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된다.

염종호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은 “공모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합리적으로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