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 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방산비리에 연루된 국방관련 사업 규모는 총 9809억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군에서는 통영함과 소해함 고속함, 호위함 등 다종의 함정이 비리로 얼룩졌다. 공군에서는 이규태 일광 공영 회장이 연루된 공군전자전장비(EWTS)가 도입 시 납품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K-11 복합소총, 특전사 방탄복 등도 비리에 연루됐다.
방산비리에는 전현직 장성급이 대거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현재까지 전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전 국가보훈처장,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 10명 등 총 63명을 기소했다. 이 중 구속은 47명이었고 불구속은 16명이었다.
또 "비리발생 문제점을 찾아내 방위사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또 기소된 전·현직 장성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업의 ·관련자에게 몰수·추징을 통해 비용회수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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