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나 의원은 국제적 추세, 기존 사례의 미비 등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해외에서) 법인세를 내리는 경우는 많아도 올린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의원은 "법인세 몇 퍼센트 올려서 무슨 투자가 위축되느냐고 하는데,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다"라며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법인세를) 3%포인트 갑자기 올리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기업 피해가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인세를 여기서 또 올리면 대기업은 국제경쟁을 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의 수출이 안 되면 우리한테 피해다"라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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