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의 핵심은 미국 대형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월스트리트는 이 법안에 저항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지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현역 군인들이 고리대금업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한 '군인 상대 대부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도드-프랭크법을 약화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공화당은 도드-프랭크법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금융개혁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를 차단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창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도드-프랭크법 시행 5년간의 변화를 강조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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