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분야 모두에 해당되는 핵심과제"라며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절감재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과거 방식과는 다르다"며 "국민의 추가 부담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년 세대가 우리 자녀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는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지만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면서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215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련 중이다. 나머지 101개 기관은 노사협의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 기관은 도입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 간에 걸쳐 약 8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해 "지난해 중점 추진해 온 방만경영 개선계획은 지난 6월말 302개 기관이 모두 이행했다"며 "방만경영 정상화는 일회성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이긴 하지만 과거 방만한 복리후생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방만경영 개선은 부채감축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 정책에서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국민의 신뢰의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장차관들과 기관장들은 방만경영 해소에 한층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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