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데다 노동시장이 고속성장시대 구조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법론을 둘러싸고 노동계, 야당 등의 반발이 큰 것이 현실이다. 국민적 협력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8ㆍ15 광복절과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원 포인트 담화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4대 개혁 의지가 크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는 5분기 연속 0% 대 성장에 머물러 있고 청년 실업률은 10%를 웃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23%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사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주문이다.
정부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중첩적으로 엇갈리는 노동개혁의 갈 길은 험난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탈퇴해 언제 정상 가동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다. 결국 노동개혁은 공공ㆍ금융개혁과 마찬 가지로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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