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공개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현황 통계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건수는 38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기소율은 66.4%(276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8.6%로 떨어졌다. 지난해 불기소율은 35.2%(200건)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 재범 등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며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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