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안팎을 기록했던 2008~2013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142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 없이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일자리 240만개를 창출해야 하지만 향후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약 32%를 차지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 84만5852개가 91만7000여명, 대기업 2259개가 50만9000여명의 채용을 늘렸다. 대기업이 전체 고용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고령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기업은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제상황이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마지막해인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일자리 240만개를 창출해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평균 경제성장률은 4%대 이상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3%에서 올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태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양호한 편이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낮췄고 국내 연기기관들도 대부분 2.5∼2.6%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감안해도 5년간 2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한 15∼64세 고용률은 66.3%를 기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