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출입국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해 '인종과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 기존 난민 인정 기준에 '새로운 형태로 박해받을 우려에 놓인 사람'이라는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난민 숫자를 늘릴 지는 미지수다. 국제적으로 일본은 난민 인정에 매우 엄격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5000건의 신청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난민 인정 기준을 추가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이들에 대한 기준은 높이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난민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한 지 6개월부터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같은 조항이 불법 노동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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