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주금공, 전세자금보증 '빈인빈 부익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자금 중 절반 이상이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지원금액은 9%에 미쳐 정책자금의 대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 지원액 중 1~6등급 신용자에게 46조2406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전체 지원액 50조9464억원의 9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특히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이 26조5926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매년 전세자금 보증지원 증가도 상위 그룹인 1~3등급 고신용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3등급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2011년 4조4424억원에서 2014년 9조7081억원으로 118%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자 등급인 7등급 이하에서는 2011년 1조1714억원에서 2014년 1조2803억원으로 9%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보증건수도 전체의 86%인 125만3129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증지원이 절실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19만231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7등급 이하의 보증 공급액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용등급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