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韓수출경쟁력 큰 부담 줄 정도 아냐"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NH투자증권은 6일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배제되면서 미국시장에서 대일(對日) 가격 경쟁력에 다소 부담이 생긴 것은 맞지만 당장 한국 수출경쟁력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TPP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의 주된 포인트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되면서 얼마나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잠식해 갈 지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도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일본과 한국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의 경우 일본이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안 연구원은 "FTA로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차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내년에는 0%로 내려갈 예정"이라며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 관세율은 2.5%로 향후 인하가 불가피하지만 아직 TPP 협정의 세부 내용은 결정돼지 않았고, 여기에 12개 국가들의 국회 비준까지 거치는 과정이 당장 이뤄지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의 빅(Big)3 완성차 업체들은 일본이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대신 일본 자동차 관세율 철폐에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외에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관세율이 낮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아직 FTA를 맺지 않은 미국이나 호주는 전자제품(HS코드 8528 기준)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안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이 밀월관계를 이어가면서 엔화 약세를 추가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 TPP 협상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TPP 협상 과정 내내 미국 제조업체는 일본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막는 조항을 요구한 바 있다"고 짚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