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1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세션2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G20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PS의 핵심은 기업이 실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가 취약한 곳을 선택해 매출을 몰아줘 과세를 피하는 전략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응법이다. 실효성은 각국 간 정보교환이다. 박 대통령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세법개정 등을 통해 2017년부터 정보제공에 참여하는 등 이 사안에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BEPS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력 촉구에 G20 정상들은 16일 채택한 정상선언문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G20은 선언문에 "BEPS 대응방안 패키지를 승인한다"고 명시했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안탈리아(터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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