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며 무디스는 지난 1일 펴낸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또한 무디스는 비슷한 경제여건에서 한국이 더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기업투자 역시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 및 건설 등 일부 주요산업이 도전에 직면했지만 수출상품 다각화, 다양한 무역협정 등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책의 경우 "대만보다 한국이 정책이행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로 인한 부채감축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한국과 대만 모두 재정 및 차입과 관련해 엄격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부양책을 활용할 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꼽았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도 제약요인으로 언급했다. 무디스는 북한의 정권붕괴 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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