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25일 취임식에서 이처럼 공언한 '교육개혁'은 헛구호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를 교육개혁의 성과물로 꼽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다른 개혁과제들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공교육 정상화'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학교 교육만으로 평가·입시 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던 구호에도 불구, 사교육비 부담만 늘렸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 과제도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학 부정입학 비리가 드러나면서 교육개혁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공·금융·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도 마지막 단추를 꿰지 못한 채 실패로 막을 내리고 있다. 2015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이끌어냈지만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과 합의파기를 선언하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4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금융개혁은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술금융, 핀테크, 보험다모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여러 과제를 추진해왔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6년 주요 정책 대국민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개혁 과제 중 4개 이상 안다'는 국민 비율은 54.1%에 불과했다. '금융 개혁을 위한 당국의 노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1.94점에 그쳤다. 특히,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달하는 등 부채 부담에 짓눌린 국민에게 이 같은 금융개혁은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지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조율과 협의 없이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정책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일괄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할 근거가 부족했고,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을 권고하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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