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리대, 공공재인가

"무상지급" VS "여성특혜" 의견 엇갈려
美, 학교 등 공공건물서 무료 제공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생리대 무료 제공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간의 '생리대 공공재 논쟁'이 이어지면서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생리대는 수도나 전기처럼 공공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깔창 생리대'는 한국 복지의 민낯"이라며 "한국 생리대는 주요 국가들보다 50% 이상 비싸지만 생리를 '불결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문화가 불합리한 생리대 가격의 공론화를 방해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국내 생리대 생산 1위인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SNS 상에서 생리대 가격이 부담돼 신발 깔창, 휴지 등을 대신 사용한다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생리대 무료 제공은 가임기 여성만 받는 특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은 이 시장이 글을 올린 바로 다음날 "공공재란 말 그대로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만인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라며 "생리대가 인류 출현 이래 언제부터 만인이 공동으로 썼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도, 전기도 엄밀히 말하면 공공재라기 보단 가격 통제를 하는 것"이라며 "저가 생리대를 공급하는 공기업을 만들어 경쟁시키는 한편 빈곤 여성에게 생리대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생리대 무상지급은 여성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해 모든 공립학교와 교도소, 노숙자 쉼터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뉴욕시의회는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은 건강을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누구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스콘신주도 학교를 포함, 모든 공공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로 이용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생리대 면세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시의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박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여성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닿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꾸준히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