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 해소 식량원조협약 연내 가입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0만t에 달했던 쌀 초과공급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2019년 이후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쌀 적정생산과 소비확대, 재고관리 등 기존 중장기 대책을 바탕으로 유통과 수출·원조, 법령·제도개선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기존 3만㏊에서 3만5000㏊로 확대하고, 연말재고 목표도 113만t에서 144만t으로 늘렸다.

지자체별 감축 목표면적을 설정해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지역별 물량 배정시 인센티브 부여하고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한다.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을 늘려 지난해 64만t 수준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 올해 118만t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1000t 내외의 소규모 원조를 상반기 실시하고,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연내 마무리한다.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은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개도국 대상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이 협약을 통한 연간 지원 규모가 30억달러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해 최적 공여 물량을 결정하고 조약의 국내 가입 절차를 완료한 이후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가입 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협약에 따른 식량원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최초의 국가"라며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빈곤국에 희망을 주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관계부처 및 국제기구와 협의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