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결국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슈를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지만, 중국 역시 사드 제재로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잘 이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존 박 하버드대학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코리아소사이어티 행사에서 '한-중관계'에 대해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중국은 이번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국은 조기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이라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되는 시점에 사드를 무기로 삼아 압박하기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다면, 바뀐 정부에서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교체되는 시기에 러시아가 압박하며 각종 이득을 얻어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 입장에서 사드 문제를 다룰 방법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를 통해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과 한국의 경제 관계, 미국과 중국이 경제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한쪽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 시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며 "중국이 어떤 타격을 입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존 박 연구원은 한중 관계에서 북한은 절대 제외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 김정남 사망 등의 이슈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한국과 미국, 북한의 반응이 이어지며 마치 연결된 고리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수년간 이어진 것"이라며 변한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병행해 미국을 겨냥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겠다는 최종 목표 아래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목표가 확고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중국, 북한, 남한, 그리고 러시아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 역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협상 테이블에 앉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다만 (그들의 목표인) 핵 보유에 대해 용납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전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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