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수시·로스쿨 폐지…공무원 가산점제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진태 후보는 27일 대입 수시전형을 없애고,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한 나라를 위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입 수시전형과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수능을 통한 정시모집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 전형이 복잡해지면서 입시컨설팅·자기소개서 대필 등 악성 사교육 시장이 확대됐다며, 교육방송(EBS)의 예산·인력·시설을 5배 확충해 사교육 의존도를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등 3대 고시제도 존치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로스쿨은 노무현 정부 때 새로 들어선 제도다. 적폐의 당사자들이 만든 제도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적폐가 되고 있다"며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학 교육은 이러한 과정에 사망직전의 고사상태에 있다"면서 "야권후보들은 행정고시조차 손을 대려고 하는데 이미 없어진 외무고시를 다시 부활해 3대 고시제도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가산점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데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가산점을 10%까지 주고 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에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너무 과중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진단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