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세먼지 해법 제시…'봄철 석탄발전소 중단·한중 회담·대통령직속기구 설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3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전면 중단, 한-중 정상외교 의제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해 2가지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선 문 후보는 미세먼지 원은 제거 방법으로 "봄철 4, 5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멈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고급화하여 에너지 발생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 자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 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유차 축소와 대형 경유 화물차나 건설장비에 동시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공장의 배출기준 강화,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 보급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외교적 해결 노력도 밝혔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라면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담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분산돼 있는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특별기구는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과 강력한 관리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아이들을 위해 ▲각급 교육 현장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확대 ▲유치원,초등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 공급 실시 ▲현행 교육기관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노후 교사 리모델링 비용 지원 ▲노후 통학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기준 마련 ▲미세먼지 특보 시 어린이 보호조치의 강제력 강화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 일일 공지 등도 제시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요양시설의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 특보 대응시스템 및 특별 교육 마련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등도 담았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