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 '국정농단' 1심 재판 속속 마무리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 출처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오는 9일 새 대통령이 뽑히면 조기 대통령 선거를 촉발한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들이 속속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이권과 관련해 전횡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들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윗선'의 힘을 앞세워 광고대행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민간 기업의 인수 과정에 개입했다"며 차씨 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이 조사한 이들의 범죄사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촘촘하게 얽혀있다.

이런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내놓을 판단은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진료' 사건 1심 재판도 마무리 국면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 성형시술을 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박 전 대통령을 차명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 오는 18일 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으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도 이달이나 내달 중에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내달 2일에는 '정유라 입시ㆍ학사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화여대 이인성ㆍ류철균 교수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은 오는 23일에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16일 마지막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공판에 돌입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쟁점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증거기록을 모두 확인 못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