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합수단은 비리 수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방산업무 종사자와 방산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였다. 많은 방산업무 종사자들이 잠재적 비리혐의자로 낙인찍혔으며, 방산기업들은 저인망식 수사에 대응하느라 수출업무는 거의 포기했다. 결국 잘 나가던 방산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구속 기소된 전 해군참모총장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가 잘못된 것임을 법원이 밝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잡음이 끊이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최첨단 잠수함, 함정, 자주포, 전투기 등을 자체 개발해 수출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첨단 핵심기술은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핵심기술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첨단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수반된다. 사실 사소한 기술일지라도 개발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비용과 수없이 많은 실패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최첨단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형태의 시행착오와 성실실패마저도 용인해 주는 데 매우 인색하다. 즉 이런 불가피한 성실실패까지도 국민들은 '비리'라고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경우에는 정확한 원가를 산정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4% 이상의 리베이트가 오가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과 국민들은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무기사업보다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사업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산수출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부의 원가 통제 등 너무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기업들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포함한 제도개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한다면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개발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머지않아 100억달러 이상의 수출도 가능한 효자산업이 될 것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