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인준으로 급랭된 政局…내년 지방선거까지 악재되나(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반쪽 통과'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준 표결에 나섰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이 후보자는 '반쪽 총리'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무르익던 여야 간 협치 분위기도 시험대에 오르지 못한 채 좌초되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6시 취임한다.

정치권은 이날 한국당의 본회의 퇴장을 계기로 여야 간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한국당의 대여(對與) 강경기류에 기름을 부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퇴장 직후 "(강경화 외교부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지 안 할지 검토해 봐야한다"며 선전 포고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하고 제 자신과 의원들 모두 회의감을 느꼈다"면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앞으로 제1야당의 책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정국은 출발부터 시한폭탄을 떠안게 됐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명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 원칙’의 위배 여부를 놓고 여야가 상당 기간 국회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번 표결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의사를 밝힌 국민의당조차 향후 인사청문에선 면도날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여야는 곳곳에서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국정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치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하면서, '호남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준표 전 한국당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살펴보니 당분간 정국은 민주당 본부중대와 제1중대(국민의당), 제2중대(바른정당), 제3중대(정의당)의 협치로 운영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당체제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