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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시정연설로 정국돌파…野 "밀어붙이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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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2일 국회서 시정연설
추경 통과 설득·청문보고서 채택 호소
국민의당 "진정한 협치의 자세 요구"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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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4일 만에 국회를 찾는 것으로,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국회 시정연설이다.

청와대는 높은 실업률이 재난 수준이며,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선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외쳐온 문 대통령은 추경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추경안 통과 뿐 아니라 새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설득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각종 의혹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전 여야 지도부를 따로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한미정상회담 준비, 김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의 절박함 등을 호소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은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겠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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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은 벌써부터 청와대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특단의 지혜로운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동시에 세금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그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그 동안 국민의당은 추경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향후 30년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이 되는 문제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부가 정한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방편이 돼선 안 된다"며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추경안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진정한 협치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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