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도 터무니없이 비정상적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대표로 꼽히는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98㎡의 경우 지난해 5월말 9억20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올 5월말 매매가는 11억45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1년 새 24% 넘게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2%(한국감정원 기준) 떨어졌다.
그런데도 강남 아파트값은 잡히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강남 집값이 135.37% 오르는 동안 6대 광역시 집값은 절반 수준인 70.41%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강남을 타깃으로 한 30여 건의 초강력 규제책을 내놓은 참여정부는 집권 기간 강남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부였다. 참여정부 시절 강남 집값 상승률은 51%가 넘었다. 이는 같은 기간 6대 광역시 집값 상승률 10.7%의 5배 가까운 상승률이다. '강남필패'를 목표로 했던 부동산 규제책이 아이러니하게 '강남불패'를 더욱 굳건히 만든 셈이었다.
사실 강남 아파트값을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칙에 맞게 공급을 늘리면 된다. 참여정부 시절 초강력 규제에도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원인 중 하나도 공급량 부족에 있었다. 최근 강남 아파트값의 급등세도 공급부족이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사업승인 이후 관리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앞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4만8921가구 중 42%에 육박하는 2만462가구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 몰려 있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공급여건엔 악재로 작용한다. 재건축 이익초과금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강남 재건축 시장의 단기 위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서울 특히 강남에 집을 지을 새 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