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부동산대책]전문가 "LTV·DTI 강화 예상한 수준…추이 지켜봐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권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 대표는 "이전 정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해서 3년간 부동산 경기를 진작해 경제성장률 2%대 후반을 유지해왔는데 이를 되돌림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수요에 따라 실수요는 수용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부채증가속도나 부동산 투기 열기 등을 보고 8월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 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집단대출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40개)의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LTV를 70%에서 60%로 강화하고, DTI는 50%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를 살리느라 풀어줬던 부분을 죄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며 "다만 너무 세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LTV·DTI 규제 강화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 도입, 가계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8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대표는 "DSR은 DTI보다 대출 기준이 강화되는 대응책인 만큼 어떻게 적용될 지에 따라 상황을 지켜봐야할 듯 싶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나오면서 서민층의 대출절벽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규제는 은행권 뿐 만 아니라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이 취지지만 급격한 대출절벽 가능성이 우려된다.

윤 교수는 "지금 방향에서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LTV·DTI를 한꺼번에 손대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라면서 "DTI를 적용하면 대출이 어려워서 일부 도산이 생길 수 있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업 가서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