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 비판하더니…文정부서 침묵·내각으로

조대엽 후보자, 과거 언론기고문 보니
"시민단체는 권력 중심이 아니라 밖에서…"
文 정부, 역대 정권 중 시민단체 출신 최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언론기고문에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치 참여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직을 수락한 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3년 1월7일 동아일보에 '시민단체 권력의 길 가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권인수위원회가 가동되던 시절이었다. 조 후보자는 기고문에서 시민단체의 노무현 정부 참여를 '노-민(盧-民) 연대'라고 표현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권력의 핵심에 성큼 들어선 것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또 "무엇보다도 '노-민 연대'는 새로운 정부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민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학계인사들의 대거 이동은 시민단체의 공백과 권력편향성을 우려케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단체는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권력의 밖에서 포용을 격려하고 동시에 견제와 감시의 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처럼 시민단체 출신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대거 이동한 사례를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청와대·내각 인선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을 적극 기용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기조와 배치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을 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근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참여연대 출신이다. 김은경 환경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 출신이고,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각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활동했다. 비서관급에선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 각각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주요 정책 결정을 좌우할 길목에 포진해 있는 셈이다.

조 후보자가 해당 글을 기고한 시점은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으로, 일종의 경고성으로 읽힌다. 참여정부 초대 내각에서 시민단체 출신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 지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활동이 지금보다 활성화되지 않아 인력풀이 적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사외이사 업체의 임금 체불) ▲상속·증여세법(출자 하지 않고 한국여론방송 등의 주식 지분 보유) ▲산지관리법(소유 임야 불법 용도변경) ▲공직자윤리법(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소득세법(부양하지 않는 모친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조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