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농단 철저수사' 등 핵심정책과제 보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는 28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안전부ㆍ국민권익위원회와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관련 보충수사 및 이른바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가 부정하게 축적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방위사업비리와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횡령ㆍ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을 강화해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또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부터 검찰국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한 법무부 내 부서에서 검사가 아닌 사람을 보임하기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서둘러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어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법무부)'와 '검찰개혁위원회(대검찰청)'를 통해 개혁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검찰기능이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한 개혁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