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입장 밝혀
"2년이면 기존가입자도 모두 혜택받아"
"기존가입자 적용위해 이통사 설득중"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요금 25% 선택약정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5%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적으로 문제다. 법적으로 기업에 '기존가입자에게도 25%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정부가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통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발표한 이후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통3사에 보냈다. 여기에 '기존가입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 '신규가입자만 적용된다' 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기존가입자에게도 할인율 인상을 제공하리라 보는 입장은 극히 드물다.
때문에 정부의 공문은 사실상 신규가입자만 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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